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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캠퍼스通
  • 입력 2021.08.17 15:13

서울시교육청, 학교 자율성 강화 위해 운영비 목적사업비의 2배 확대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올해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목적사업을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정비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은 1342개 사업 중 360개 사업(대상 사업 대비 26.8%)을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했다. 특히,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26개(16.9%)의 사업 중 과학교육센터 운영(0.25억원) 등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12억원) 등을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편입했고 이 외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의 목적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로 정비했다. 

학교자율사업운영제는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목적사업을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운영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선택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수 또는 워크숍 등 50개(청탁금지법 연수 등)의 사업을 폐지, 축소(전‧편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운영 등), 이관(역량강화 학술 심포지엄 등), 통합(정보공시 연수 등) 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향후 5년간 매년 학교기본운영비를 10% 이상 증액하여 현재 1:1.2에서 2025년까지 2:1 수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비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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