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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국회
  • 입력 2022.05.03 14:04

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한 차례 중임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강민경 의원, 사진=강민경 의원 블로그
국회 강민경 의원, 사진=강민경 의원 블로그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달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경우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으며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도 포함시켰다.

강민정 의원은 “방조 행위 규정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삭제된 규정을 되살린 것이며 이사회의 회의는 간이한 형태의 회의조서가 아니라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현행법의 이사 임기 무제한 중임 규정은 사립학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면서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가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무제한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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