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승호 기자
  • 국회
  • 입력 2022.06.09 20:54

공정위, 최초로 ‘가상자산거래업 두나무’ 기업집단 지정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거래업은 ESG 차원에서 건전한 지배구조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9일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두나무’가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9일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두나무’가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인 ‘두나무’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5월 1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9일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두나무’가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인 ‘두나무’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5월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인 ‘두나무’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5월 1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지만, 올해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은 20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023년 6월에 발표되는 이유로 개정 전의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가상자산거래업의 경우에도 금융 관련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의 입법 추이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은 법률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정책변경 또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 경영 차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투데이=이승호 기자]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청년투데이
  • 제호 : 청년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898
  • 등록일 : 2011-12-20
  • 본사 : (0723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가든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783-0007
  • 팩스 : 050-5115-8888
  • 발행인 : 김원혁
  • 사장 겸 편집이사 : 장효남
  • 법률자문위원장 : 정인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효남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효남
Copyright © 2022 청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uth1966@daum.net

청년투데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