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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 토론회, 개최

- 전성인 교수·이재우 박사 발제로 공공성 망각한 금융산업 해부
-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만연한 실적만능주의 원인으로
▲독과점적 산업 구조에 따른 낮은 혁신 의지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실적에 매몰된 찍어내기식 전략 지적
- 실적만능주의 개선 방안으로 ▲실적만능주의에 대한 직접적 규율 강화
▲감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 주장

박홍배금융노조위원장이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민병덕, 박용진, 배진교의원 공동주최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12.06
박홍배금융노조위원장이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민병덕, 박용진, 배진교의원 공동주최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12.06

[청년투데이=고훈 기자]   국회의원 민병덕, 박용진, 배진교의원 공동주최로 ‘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의 세미나를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국내 최고의 금융·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실적만능주의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저달러·저유가·저금리 이른바 3저호황을 시발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과 함께 유례없는 호황의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실경영의 탄탄한 기업체력을 갖추기보다는 문어발식 경영을 통한 외형확장에만 주력했고 결국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위의 두 사례가 외풍에 의해 발생된 측면이 크다면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지난해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외형확장에만 몰두하기 위해 금융공공성을 배제한 각종 규제완화의 편향성이 내재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완화는 실적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12월6일(월) 오전 10시,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실적주의가 몰고 온 한국금융의 몰락’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하고자 함께 고민·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면서 “이제라도 금융시장 감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적주의에 내몰린 한국금융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국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면서 “문제는 금융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다보니, 무리한 실적주의에 빠질 우려가 언제라도 존재하고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의 첫 번째 역할은 공공성과 시장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2019년 주요 시중은행의 DLF 사건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가 붉어졌다”면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치가 무엇인지 도출해 냈으면 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실적주의에 매몰된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이 지켜야할 공공성을 외면할 때 자본주의는 아주 쉽게 붕괴한다”면서 “2007년 리먼사태는 그 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를 휩쓴 초대형 금융사고 역시 그 증거다”면서 “이점을 지적한 오늘 토론회가 한국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 상품인 예금과 적금이 아닌 DLF와 같은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 자체가 금융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 금융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실적주의를 타파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 아시아 허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금융공공성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대안 도출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좌장인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의 실패’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적만능주의가 금융산업에 미친 폐해로 ▲무리한 금융상품 판매 압박 ▲무리한 금융상품 생산비용 절감 압박 ▲무리한 이익배당 ▲투자 축소 또는 특정 영업 부문의 철수를 들며 실적만능주의에 대한 현실적 통제장치의 실패는 결국 감독 당국의 정치적·관료적 종속에 따른 ▲감독 당국의 실패와 이사에 대한 주주의 통제 장치 미작동 그리고 재벌 계열회사 체제가 초래하는 후진적 의사결정 구조의 ▲이사회 및 주주의 실패에서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적만능주의에 대한 직접적 규율 강화 ▲감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실적만능주의에 대한 직접적 규율 강화의 경우는 △금융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대표이사의 적격성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 등이며 감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의 경우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의 자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 이어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헤외경제연구소 박사는 ‘금융산업의 단기실적주의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대한민국 금융산업 부진의 원인으로 ▲독과점적 산업 구조에 따른 낮은 혁신 의지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실적에 매몰된 찍어내기식 전략을 지적했다.

그가 근거자료로 든 한국은행의 2021년 금융안정보고서 ‘한국 일반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따르면 총자산순이익률과 순이자마진은 동반 감소 중에 있다.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위험 인수 및 관리 부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금공급자 입장에서는 낮은 수익률과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재, 자금수요자 입장에서는 위험관리가 아닌 위험 기피에 대한 불만이 상호 공존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우 교수가 그 밖에도 근거자료로 제시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미국의 56%, 일본의 57%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집중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0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이 같은 결과에 이재우 교수는 “위험 관리보다는 위험을 기피하는 자산 운용으로 단기적으로 실적 확보하는 전략에 치중되다보니 저위험 저수익 금융상품의 대량 판매가 유일한 전략이 되어버리고 결국 수익규모의 확대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찍어내기식 금융 강요로 변질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발제 후 이뤄진 토론에서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은행업이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을 반영하여 점포 폐쇄를 감행함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금융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는 자율적 평가로 효력이 미미한 만큼 계획수립 단계가 아닌 폐쇄 대상 선정에 중점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최소화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무다”면서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윤기현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 지부장은 “사모펀드 금융사고 예방책 방안으로 ▲판매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투자자의 금융교육 강화 ▲투자자 요건 강화 ▲사모펀드 판매 기관에 대한 책임 구분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금융사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으며 정부당국은 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과 억울함을 헤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사모펀드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금융노동자의 입장도 헤아려주기를 당부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문제는 실적주의 등 금융회사의 경영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지배구조,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이에 따른 금융정책, 감독 및 제재 소홀, 소비자보호장치 미약 등 종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한 정책과 감독, 소비자보호의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밖에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임수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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