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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사회
  • 입력 2022.07.29 14:49

공간정보산업협회, LX 민간업역 침탈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에 대한 지지도 보내

국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청년투데이
국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청년투데이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민간업역 침탈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정질의를 통해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한 것에 대해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과 김선태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간 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공간정보산업계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서 “LX만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완전 봉쇄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 중소기업에 많음에도, LX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 비율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LX와 민간이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거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해 9월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 구축사업의 영역을 침범하여 10만 공간정보산업계 종사자들을 도산 위기로 내모는 ‘LX공사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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