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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국회
  • 입력 2022.08.05 11:14

국힘 반도체 특위, 예타면제 및 세액공제 등이 담긴 ‘K-칩스법’발의

지난 2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장효남 기자
지난 2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장효남 기자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양향자 위원장(광주 서구을)이 지난 4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K-Chips Act)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으로 연장 및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는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 EU은 ‘EU-칩스법(EU Chips Act)을 활용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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